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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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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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부산 2 국제 2 법가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시민 1 율하 1 법가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삼영	# 변호사 (상위 10) 3 안이준 2 노영대 2 박정일 2 윤인섭 2 서한기 1 라길조 1 김창섭 1 맹주천 1 김태영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두65092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[공2024상,380]
   강등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도17879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21상,240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

2019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노876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5. 16. 선고 2018고합266, 267(병합) 판결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
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추1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5523, 2014. 7. 15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

201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890, 2013. 10. 1., 기각
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

9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5239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10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노1799 판결
  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1300 판결
  [공무원지위확인][공2009상,580]
   공무원지위확인
   민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2006년

12. 광주지법 2006. 9. 28. 선고 2006구합1036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11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13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4두3991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][공2006.10.15.(260),1749]
   직권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

14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4두4000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직권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

15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5225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직권면직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, 2006. 3. 30.
 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
   동구등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
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17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두5741 판결
  [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처분무효확인
   장애인복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8. 울산지방법원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5 판결
  [직무유기][미간행]
   직무유기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울산지법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6 판결
  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20]
  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0. 청주지법 2005. 1. 9. 선고 2005구합106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28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

2003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05, 2003. 3. 3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

2002년

22. 서울고법 2002. 12. 23. 선고 2002누4022 판결：확정
  [의원면직처분취소][하집2002-2,462]
   의원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23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99두9971 판결
  [면직무효확인등][공2001.10.1.(139),2082]
   면직무효확인
   민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추67 판결
  [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95]
  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7년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159, 1997. 3. 14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

1996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28, 1996. 10. 14., 각하
  공무원정원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정원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51, 1996. 7. 12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

1986년

28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528 판결
  [견책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7]
   견책처분취소
  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원법 공무원교육훈련원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

1983년

29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396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[집31(5)특,229;공1983.12.15.(718),1772]
   감봉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학교보건법

30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누11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3.8.1.(709),1103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31. 서울고법 1983. 2. 15.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99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82년

32. 서울고법 1982. 11. 16.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88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33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누62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,834]
   파면처분취소
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지방공무원법

1981년

34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누70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2.1.15.(672), 80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73년

35. 서울고법 1973. 12. 18. 선고 73구21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52]
  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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